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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브리핑

자막)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2010.10.18 14:00/ 새주소 사업관련

음성)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대국민 예비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 를 사전에 안내하고,
        국민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생활에 불편함이 많았고,
        그래서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14년 동안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주소체계입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국민과 외국인들의 길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구조기관의 현장대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주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로명주소는 IT기술에 접목이 되어서 GPS와 같은 위치기반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됩니다.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 도입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와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전문가 자문, 국회 공청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2007년 4월부터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해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3,582억원이 투입되었고,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거리 곳곳에서 보실 수 있는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과 같은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관련 내용을 반영했고, TV·인터넷 등 각종 매체광고와 국민을 대상으로 길 찾기 에피소드 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의 서초구 그리고 경북의 의성군 등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전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주소전환대책반' 을 구성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함께 효율적인 주소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를 통하여, 국민들이 현재 주소와 새로운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에 내년 7월까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해서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국민 불편과 혼란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 안내기간 중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을 TV나 신문, 인터넷,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약 100년간 사용해온 국가주소체계를 바꾸는 것인 만큼, 정부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주소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랫동안 현재 지번주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당장은 부자연스럽고, 
        혼란스럽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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