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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F 설치, 제도 정착에 최선"..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등록일 2016-03-22 조회 4718
작성자 관리자 출처 -

도로명주소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김장주 지방세제정책관은 2014년 도로명주소 시행 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T/F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설치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연차별 계획을 수립, 도로명주소 국민실생활에 안착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 국장은 "도로명주소가 이제 국민 국민생활에서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일부 국민은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몰라 이용에 불편을 겪어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소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이 많은 소방관, 사회복지사, 집배원, 택배기사 중에는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평가가 많아 제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게 그의 진단이다. 쉬운 목적지 찾아가기로 물류비용 절감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그는 "100년만의 주소체계 개편이다 보니 국민들이 기존 지번 주소에 워낙 익숙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소 도입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100년 동안 효율성이 아주 낮은 지번 주소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해 도로명주소 개편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소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주소를 기반으로 일어나지 않는 게 거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민간 이동성이 날로 높아지고 우리나라 위치정보에 밝지 않은 중국 등 해외관광객들의 수요 증가, 국제적인 물류확장 추세를 감안하면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이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 간주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그간 제기된 국민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도입된 도로명주소가 하루 속히 정착돼 도입 본래 취지인 물류, 교통 등에서 우리나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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