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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일보]도로명 주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등록일 2013-07-17 조회 14001
작성자 관리자 출처 -

조선일보에 게재된 도로명주소에 관한 기사입니다. (2013.07.01)

 

[발언대] 도로명 주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는 읍·면·동명과 토지번호(지번)를 결합한 것이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도로와 건물번호가 없다. 지번은 일제가 1910년에 식민 통치와 조세 징수 등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토지를 분할, 조밀하게 사용하면서 그때마다 지번은 불규칙적으로 부여됐다.
서울시에서 지번을 체계적으로 부여한 곳은 87개 동(18.6%)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는 한 번지에 가옥이 38채 있고,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는 본번 하나에 부번 1041개가 무질서하게 매겨져 있다. 이 때문에 지번 주소는 더 이상 주소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주소 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주소 변경에 따른 혼란과 공부 주소 변경 등과 같은 수많은 과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도로명 주소는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6년부터 도입이 추진됐다. 그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내년부터 법적 주소로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도로명이 전통적 땅 이름과 문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강행한다는 우려다. 도로명 부여는 해당 도로 구간의 역사적 유적, 인물, 지방 연혁 등과 공공시설 또는 주요 시설명의 반영을 제1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 향토사학자들이 도로명 부여에 참여한 이유다. 또 도로명 중복 지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는 두 개의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도로명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해당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부여하기도 했다.


도로명 주소는 점과 면의 개념인 지번 주소를 건물에 접근하는 도로를 반영한 선의 개념으로 전환한 제도다. 따라서 전통적 동리의 향토 문화적 사실을 선의 개념인 도로명에 반영해 전통성을 더 구체적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
서울의 종로, 청계천로 등은 동명을 몰라도 위치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 생활화된 도로명 주소다. 어찌 보면 도로명 주소는 지금 세대가 겪는 주소 사용의 불편과 비능률을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겪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박헌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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